2023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50% 100% 15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50% 100% 150%)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각 가구원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각 가구원별 %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각 기준 중위소득 %에 따른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기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먼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사업을 진행할 때 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지표로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회의와 심의 그리고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소득 기준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의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소득의 중간지점을 정해놓고, 그 중간에서 부터 얼마만큼 적게 또는 많은가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4인 가족 기준으로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분들께서 정부 지원사업에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아래를 통해 확인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2,077,892원, 4인 가구는 5,400,964원, 6인 가구는 7,227,981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대비 몇 %인지가 복지 지원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기준이되며, 40%는 의료급여, 47%는 주거급여, 50%는 교육급여 수급 그준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그 외의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대비 170%, 180%, 190%, 200%에 해당하는 금액도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위의 숫자에서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참고로 필요할 상황이 있어서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각 급여별 중위소득 최저 보장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 각 급여별 중위소득 최저보장 기준

다음으로 설명드릴 각 급여별 중위소득 최저보장 기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이며,

 

(1)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에 해당 하는 가구로, 각 년도별 선정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에 해당 하는 가구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표는 각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본인부담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본인의 의료급여 부담금액이 많이 낮아 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 주거급여

다음으로는 주거급여 기준 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에 해당 하는 가구로, 임차를 한 가구에 대해서는 전월세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3년 임차가구 대상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를 나타낸 금액이며, 단위는 만원 / 월 입니다. 각 지역별, 가구 인구별로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생각보다 많지는 않기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쉽지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정말 최소한의 비바람은 피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가를 소유한 가구 중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들께는 아래와 같이 보수 감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인의 집은 가지고 있으니, 집의 수리를 할 때 각 주기별로 유지 보수를 하는데에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4) 교육급여

다음으로는 교육급여 기준 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에 해당 하는 가구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 재학 하는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홝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 입니다.

교육활동비는 연 1회 지급이 되고 있으며,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무상 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할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과 지원내역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

이상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50% 100% 150%)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정부 지원사업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대표적인 중위소득과 관련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청년 지원 월세사업 살펴보기

감사합니다.